해피엔딩, 사례

상대(원고)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전략을 수립하여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 남성을 직장 상사로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지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몇 차례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당 남성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돌아오겠다고 호소하여 관계를 다소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남성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여부를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의 아내(원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남성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으려 했던 점을 지목하며, 아내(원고)를 악의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이 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청구된 3,000만 원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 근거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에서 1/2 수준 감액된 1,700만 원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불리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건명 변호사의 합당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