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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 받아내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 본인이 전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유부남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약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위자료 지급 이후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유부남)의 만남 경위, 관계 등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 등을 통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