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5,000만원 상간녀 위자료 소송당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 이끌어내

원고가 주장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의 상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상대방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으로 인해 운영 중인 가게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그 논리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자주 논점이 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반박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게를 이용한 금액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유책배우자 간의 관계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적으로 교류한 증거가 없는 점

3) 함께 식사하거나 단둘이 만난 기록이 없고, 이는 사적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유책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남이 모두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5)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며, 오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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