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수년간의 검사 생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각종 증거 수집,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 구성’ 등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힘을 합쳤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아파트, 상가 등의 CCTV는 대부분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우며, 일정기간(1-2달)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언제, 어느장소에서 다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는 없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해당 cctv 증거에 대한 ‘보전’ 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호텔 객실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으로서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에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존부에 대해서는 검사출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120% 발휘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향후의 이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위자료 청구 등에 핵심증거로 사용되었는 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태평양 형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적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업무에 적임자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상대방 내지 제3자(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2천에서 1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이앤랩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배우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아내)을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합당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아내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형성한 재산들이 실제로는 아내의 기여없이 형성될 수 없었음에 주목하고 기여도, 재산분할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보전 절차이며, 보전 권리의 성격(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한편, 남편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겨 ‘이미 혼인파탄이 되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는 등 의뢰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우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조정 외에서의 합의 역시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상당비율과수억원의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 직장, 본가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혼조정 혹은 이혼소송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대리해 교사인 아내와의 이혼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혼인했으나 성격차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혼조정 전 아내는 억측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조정을 하기 전부터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의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이혼조정도 중요하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문제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실행에 옮겼고, 상대방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시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포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가면서 이혼조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과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아내의 이혼조정에서, 남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장 우선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자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합의,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양측 모두 전문직인 의사로서 업무가 바쁘다보니 소송은 피하고 원활히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남편을 대리해 배우자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의 조건, 양육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없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혼의사는 합치되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인지하고 남편의 대리인이자, 부부의 중재자의 역할로 이혼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송 전 조정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가족간 다툼으로 취급받았으나, 최근에는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신혼여행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피해를 입은 아내(의뢰인)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왔으며, 판결선고 양육비 지급 선고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남편)은 결혼식 직후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보복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어린 딸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 한편,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청구했는데, 조건명 변호사는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오히려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내역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도록 도왔습니다. 더하여, 2세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양육비 월 1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