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스토킹하는 배우자 상대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하여 이혼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각자 따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며 스토킹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의뢰인을 미행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스토킹 등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