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양 측 모두가 사죄 및 관계 정리를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다시 남편의 외박이 점점 늘어갔고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게 되었고 이에 모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과거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였고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당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요.

이후 더 이상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잘못 걸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론 또다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 및 응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간녀와의 악연을 샅샅히 파헤치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수차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응징하고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10년에 걸쳐 3번 적발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짓말 뒤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점
2) 두 사람이 가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실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점
3) 현재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 및 수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4) 상간녀 측은 이러한 상황에 사죄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5)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어린 자녀들까지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서술하며 상간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상간녀에게 승소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