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초등학교 교사, 교제 사실 있었으나 소송 전 비밀유지 전제 합의 성공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교제 기간이 매우 짧으며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소송 전 비밀유지를 전제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분으로, 평소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도 속해 계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가던 중 유독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 남성과 두어 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쯤, 상대 남성이 귀가만 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이에 대해 캐묻자 자신은 사실 기혼자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두어 번 만남을 더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배우자에게도 교제 사실을 들켜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상간소송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까지 몰린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측 모두 소송 전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2) 비록 기혼자임을 알고 난 뒤에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부 한 시간 이내로 짧게 이루어졌으며 연인간의 행위라고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비밀유지를 전제로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순탄한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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