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함께 연말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게 되었고 거주지로 가는 버스의 막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함께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로 향했고 숙취로 인해 각자 따로 누워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가 절대 아니며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상대 남성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첫차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일 뿐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부른 애칭은 다른 지인들도 많이 부른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 외에도 다른 직장 동료들과도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