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단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날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모텔에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 보안정책상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들과 불륜 관련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모텔 CCTV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CCTV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모텔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사히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같은 경우 결정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편이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