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 뒤 다른 부부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며 서로에게 선물은 물론 애정표현도 수시로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새벽에 퇴근하는 많아졌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일을 핑계 삼아 외출하기 바빴으며 남편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로 의뢰인은 자연스레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의심을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외도관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관련 증거자료: 대화내역 및 산부인과 진단 내역), 2) 원고에게 외도관계가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3)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부정행위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완만했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외도행위를 부정하며 위자료를 기각하려고 하기 보단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배우자(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8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정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인 점2)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자료 지급에는 이의가 없는 점3)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몫이 훨씬 큰 점4)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담해온 점 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 및 6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