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을 입증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7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잦은 출장,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한 여성과 불륜행위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녹음, 금전거래내역을 발견하였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파악하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불륜 사실을 안 직후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차마 이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간녀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시작한 점
2.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피고는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을 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녹여내었고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헤아려 주길 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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