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