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 뒤 다른 부부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며 서로에게 선물은 물론 애정표현도 수시로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새벽에 퇴근하는 많아졌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일을 핑계 삼아 외출하기 바빴으며 남편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로 의뢰인은 자연스레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의심을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외도관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관련 증거자료: 대화내역 및 산부인과 진단 내역), 2) 원고에게 외도관계가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3)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부정행위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완만했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사이버 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는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 강력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사이버 상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조심하겠다” 회유하며 관계를 이러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을 피력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냈습니다. 1) SNS를 이용해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 했을 뿐,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2)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시작된 관계라는 점3)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4)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관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5)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액 산정에 참착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소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외도행위를 부정하며 위자료를 기각하려고 하기 보단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배우자(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8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정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인 점2)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자료 지급에는 이의가 없는 점3)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몫이 훨씬 큰 점4)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담해온 점 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 및 6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