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여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부탁에 예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향에는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돈만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당일에 해당 여성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소외 여성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2) 이러한 관계에 있어 연락은 소외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점
3) 거래를 위해 모텔을 예약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4) 당시 소외 여성 및 원고가 모텔방에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빌미로 돈을 달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5) 이러한 협박 및 강요행위로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1/3수준으로 감액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