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2천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화목했던 가정의 분위기는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시작은 새벽에 울리는 남편의 전화 벨소리를 끄기 위해 휴대폰을 보았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내 늦은 새벽에 낯선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여성의 이름으로 내역이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속에는 해당 인물과 남편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한 파일이 있었고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자신이 굳건하게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에 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나아가 조금 더 파헤쳐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륜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나쳤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하루에도 2~3건 이상 전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남편과 피고 사이의 메신저 내역을 보면 수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내용을 잘 지우라는 등 관계의 부적절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점
3)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백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
4) 피고 또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사과하였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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