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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대리, 청구받은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불륜관계를 형성했지만 계속해서 이별을 고했던 의뢰인.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은 원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1000만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해당 여성과 사소한 일상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연락을 해왔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관계를 형성한 듯 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세지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과도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당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만남은 원고 배우자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며 시작된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이별을 고하는 메세지를 보내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단절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이어가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가정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