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며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미용업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서 찾아온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으로 대우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과의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구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집에서 꾸준히 외박을 하고 SNS상에서조차 혼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추었기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사실은 가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의뢰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해당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이어 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이 외부적으로 의뢰인의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조차 의뢰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
4)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해당 남성이 피고의 전화를 받았으므로 의뢰인 역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 자체가 부부 간의 통화라고 유추될 만한 부분이 없었던 점
5)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남긴 마지막 연락 역시 실망과 불만이 담긴 내용으로, 해당 남성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