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간 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부정행위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자리에서 상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소극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남성의 아내(원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만남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별 후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안을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 사안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