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인 연락과 스킨십을 나눈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그만 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유지했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만남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였기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원고 측의 논리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1/2 감액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