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과거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남편인 원고에게 적발되어 합의를 하였던 의뢰인. 이를 어기고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1/2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 들키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 여성의 구애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한편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구애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계속하여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비록 의뢰인이 합의 이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과거 합의 시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