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잠시 교제했던 상대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 3개월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부부의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인 구애와 접근을 했다는 점
4)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1/3 수준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