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큰 충격으로 인해 대처 시기를 놓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요한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문자내역, 사진, 카드영수증,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CCTV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증거확보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증거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