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소송 시 증거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박현식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상간소송 시 증거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앞으로의 가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불륜을 간통죄라는 혐의로 형사 고소 및 처벌했습니다.
간통죄, 위헌판결로 사라지며 더 이상 불륜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형사고소 및 처벌 조항이 없어진 것이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 사유 및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불륜을 일으킨 당사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성립할 수 없기에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원죄’를 따지지 않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사실관계에 있어 재판부를 설득시키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이 중요한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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