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구당했다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데일리시큐 23년 5월 2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는 경위는 다양한데 회사, 직장, 자택으로 송달되기도 하고, 소송 이전부터 상대 배우자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의적으로 직장에 알리기 위해 급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주변인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구체적 진위 여부가 어떠하든 소장을 받는 순간 상간녀라는 오명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소장 자체를 직장,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 주소를 변경하고,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 등이 오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주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무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다한 위자료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그 내용부터 파악한 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 측 주장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반박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행동은 하여서는 안된다. 막상 다퉈야 할 핵심 사항은 빠진 채 감정싸움으로 번져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검토 후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 민사소송 원칙상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한다면, 처벌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내적 평가 등을 변론의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거나, 교제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중지했으나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관계를 지속한 경우 등 본인에게 책임을 감경시킬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상대방이 미혼남 행세를 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오히려 피해자이기에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다. 실제 당 법무법인의 경우 무고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소송 자체를 기각시킨 바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바 있다.
간혹 아내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했음에도, 오히려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사귀었다는 등 모든 책임을 상간녀에게 전가시키는 유부남들이 있다. 해당 주장에 맞게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라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책임만큼 인정받도록 감액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몇 번의 거절 끝에 교제를 시작하였거나, 이미 불륜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 난 상태여서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볼 수 없거나, 교제한 기간이 짧거나, 만난 횟수 자체가 적거나,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만나게 된 경위부터 소송 직전의 상황까지 모두 분석하여 유리한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
현재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녀소송이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 만큼,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요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과다한 책임이 인정되어 막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이미 벌어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과거를 반추하며 후회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50%부터 최대 90%까지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무고하게 소송당한 상간녀를 변호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며 동시에 상간녀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다. 상간전문 로펌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결과, 2023년 3월 기준 3,800건 이상의 누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