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부터 확실하게
*데일리시큐 22년 1월 11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소한 다툼이야 부부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로, 이를 알게 된다면 큰 충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대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패소하거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그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 고려하게 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증거확보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인데, 문자내역, 사진, 카드영수증,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가능하고, 혹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증거확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되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배우자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고, 문자내역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증거에 기반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론하는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 역시 필요하다.
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라는 점을 핑계로 사건을 대응하기도 하는 바,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측 주장을 검토하여 반박하여야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