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지급한 금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방어 및 반환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신고 전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부동산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이것을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결혼비용과 혼수품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혼집을 상대방의 명의로 구입해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됐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혼인신고 이전에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을 반환받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고 주장했고, 결혼비용과 혼수품 구입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금원 역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의 반환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