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하고 인용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정황상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 같다”고 조언하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트러스트앤랩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