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10개월, 재산분할청구 60%→20%이하로 방어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자신이 결혼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공동재산의 60%를 요구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재산증식 등의 활동이 지극히 낮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의뢰인의 특유자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