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50% 감액할 수 있었던 전략은
직장 동료와의 친밀한 대화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업무상 자주 의견을 나누던 A 씨는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A 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도 전달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0%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A 씨. 그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자.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입증해야만
A 씨의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만남이었고, 원고의 주장과 일부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 의뢰인은 관계가 발각된 후 즉시 만남을 정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미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
• 해당 여성(유책배우자)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법원의 판단, 청구된 위자료 50% 감액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50%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과도한 수준이었던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며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관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상황이 드러난 이후 즉시 모든 만남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사실에 과장이나 오해가 있었고, 피고인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균형을 잘 잡아낸 사례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종료 시점, 피고의 반성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도, 그리고 제3자에게 이미 위자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장기적이지 않았고, 관계가 드러난 후 즉시 정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인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인 유책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의 아내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도 감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간소송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감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예기치 못하게 상간피고가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과장되거나 허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계의 성격과 지속 기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 그리고 정신적·경제적 피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거나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감액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관계의 경위와 사후 태도에 따라 위자료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 단기간의 만남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고의 주장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액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