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결국 적법한 증거확보가 승패를 갈라
*데일리시큐 22년 12월 14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과거에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나아가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지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이전과 같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평범했던 가정에 불륜은 가정파탄의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갈라서는 것을 원하는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 자녀 양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관계는 지속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간 소송 시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데, 결국 증거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신적 피해 및 가정 파탄의 책임을 증거로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은 오로지 불륜 피해자의 몫이며 상간녀 측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 및 변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상대의 변명에 대비하여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녹취록 등), 메신저 채팅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등부터 나아가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는 숙박업소의 CCTV 녹화 영상을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거 수집 시 개인이 직접 녹음기 설치, 흥신소 이용, 주거 침임, 상대방 휴대전화 열람 등 법적으로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오히려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미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도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간녀 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배우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아차리고 상간녀에게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나, 적법하고 신중한 대응만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신적 고통이 큰 상간 소송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