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부정행위 이어 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3년 넘게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 여성, 이른바 ‘상간녀’가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반복된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던 A 씨. 그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자.
기혼사실 알고도 만났다면
A 씨의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였고, 이에 의뢰인인 원고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뒤 최대한의 위자료 금액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소장을 구성했다.
1) 피고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계를 지속한 점
2) 피고가 반복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혼인 관계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방기하게 되었고,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
4)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A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부정행위가 그 원인이라는 점
법원의 판단, 전액 인용 결정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A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가정이 무너진 고통에 대해 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고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만남이나 일회성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장기적인 관계였고, 실제로 피고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 파탄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기반까지 흔들릴 정도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상간소송 원고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간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관계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사진, 위치기록, 증인 진술 등 구체적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떠났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거나,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보한 뒤, 경험 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3. 이번 사건에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에서 3,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는 몇 가지 뚜렷합니다.
첫째, 피고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3년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 파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한 것도 위자료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원고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높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상간자가 혼인 관계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