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녀소송의 핵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상간녀소송의 핵심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펼친 사람을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패소한다면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연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두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바로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및 상간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감정이 앞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미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법조인을 찾아 합법, 불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는데요.
아울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이 존재하기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정신적 고통을 달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