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가정폭력 이혼 전략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가정폭력 상황 및 그에 따른 해결 전략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백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말은 반드시 물리적 폭행뿐 아닌, 언어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폭력을 당해 생긴 상처부터 폭언 욕설이 담긴 녹음기, 경찰 출동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확실한 이혼 및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대해 참는 것은 본인뿐 아닌 자녀와 같은 다른 구성원에게도 피해가 번질 수 있는 만큼 용기를 가지고 이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사전처분부터 이혼 인용, 형사 고소까지 모든 절차에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조력할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