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 소송 피고 상황, 해결 전략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 소송 피고의 대표적인 3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 전략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상간 행위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더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방 배우자의 오해 및 일방적인 책임 전가로 인해 상간 소송 피고가 되어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원고 측의 주장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의 진술 또는 채팅 기록 등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한다면 소 취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정도, 이혼 여부, 가정 파탄의 여부 등을 찾는다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한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이 미혼인 척하며 속였다면 소송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위자료 감액부터 아예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결과는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행하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구체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