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자소송시 변호사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 등으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서 일반인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체를 몰라 소송이 어려운 경우 역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변론의 구성,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자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