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3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법률상 혼인을 마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억울한 위자료 지급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액을 감액시킨 사례가 아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 입증의 부족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2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직원이 있었고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나 서로 호감이 오고 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측(배우자)가 제시한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료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사이로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을 외도관계로 보기도 힘들었기에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증명하기엔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에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처인 아내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교제사실을 알아챈 이후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해결 및 과도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남성 간의 교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더욱이 해당 남성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아내를 기망한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종결되어 가고 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한 위자료의 1/4수준인 700만원만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거래처에서 알게 된 직원과 서로 마음이 통하여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교제를 이어갔고 끝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하며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1/2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깊은 사이까지 안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길게 가지 못한 채 상대방 아내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과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불분명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비록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원고측이 제시하는 증거로 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담스러운 위자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