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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던 의뢰인. 이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해당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드렸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에 동행하였고 그 자리에게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이혼을 완료하여 기혼 상태가 아님을 어필해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애정 표현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장을 송달 받고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앱랜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현재 업무 연락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점
4)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00만원의 청구금액을 7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