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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대리, 위자료 2500만원 감액 성공
동호회에서 만남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한 의뢰인.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2500만원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남성)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점
2)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점
3)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