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 만남을 가지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호감 표시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의아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이 남성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을 확인하며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2)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3)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를 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기혼 여부를 몰랐던 상태였으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