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