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및 직장 내 징계 위협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여 징계를 막고 위자료를 40% 가량 감액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간남과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불화에 대해 자주 토로했으며 의뢰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와 같은 부정 행위는 없었고 친밀한 관계 또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유지 후 정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들어 5,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의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약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 감액하였으며, 원고(배우자)에게는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직장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직장 내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