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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
상간녀 상대로 소 제기 없이 위자료 1억 원 지급 받아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이 두 명의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서 사업체 운영을 점점 소홀히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더니 자주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예감했던 대로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불륜의 상대방은 의뢰인도 잘 아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최소 3년째 부정행위 중이었고, 함께 여행과 밀회를 즐긴 대화가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조언을 받고,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체 운영 소홀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점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원을 요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 제기 없이 상간녀로부터 1억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았고, 남편의 불성실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