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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
불륜행위가 의심되는 호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