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아내의 외도행위에 충격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 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8년차 부부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배우자는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믿었기에 별다른 언쟁 없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외도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게 되었고, 불륜행위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고, 부부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부부의 관계는 원만하였던 점
2)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고는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던 점
4)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