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가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실제 만남을 유지한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을 주장하며 1,3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던 중 원고의 배우자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외에도 두 명과 교제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2개월 정도이기에 3,000만원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에 관련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작성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행위의 기간이 2개월로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온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감액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3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