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의 폭력과 스토킹 행위에 관계를 정리할 수 없던 의뢰인. 일방적으로 만남을 종용해오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70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계속된 구애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남성은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겁이 나 남성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채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가하며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은 강요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나 억울한 점이 존재하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스토킹 행위로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며 만남을 종용해온 점
2) 의뢰인은 해당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원고의 남편이 자행해 온 협박에 못 이겨 해당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4) 상처받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집,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힌 상황을 설명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를 7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