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오해가 있던 점을 입증하면서 2000만원 감액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주 가던 가게의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이었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기에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호감을 표시해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는 이러한 관계가 불편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극적인 남성의 호감표시에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가지던 중,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남성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에게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움에 대비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