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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부정행위의 누명에서 벗어나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법률상 혼인을 마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억울한 위자료 지급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액을 감액시킨 사례가 아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 입증의 부족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