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서 해당 남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단순히 고민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중, 이러한 고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접속 시간대가 비슷하고 대화 주제가 잘 맞는 사용자를 만나 1:1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자신의 관심사, 식사 메뉴 등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호간 비밀 폭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로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면 만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로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친분을 다지는 목적의 단순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었을 뿐 애정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3) 이후 대면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서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이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

4) 대면 만남이 있은 후에도 두 사람은 친한 지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지 외도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