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배우자가 6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인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근이 많고,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잦은 외박에도, 이를 의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무려 6년이라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남성)이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도, 해당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상간행위를 저지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을 가져온 점
3) 6년이라는 긴 시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호텔을 결제한 내역, 금전을 이체한 내역 등을 첨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신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큰 다툼 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도 친밀한 관계로 종종 모임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고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간 뒤,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박을 한 점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이 피고와 외도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
2)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 섞인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4) 외도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했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외도행위가 3개월로 짧았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해오며 행복한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행위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배우자가 몰래 전화를 하거나 각방을 원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배우자와 낯선 여성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이 발각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남성)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온 점
2)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갖은 점이 명백한 점
3) 현재까지 만남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에 더하여 블랙박스 영상, CCTV, 전화통화 녹음 등을 첨부하였고,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 피고 측에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과 야근이 잦아진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져 갔다고 하는데요. 퇴근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냄새가 느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연히 화장실에 두고 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창을 보게 되었는데요.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내역을 보며 불륜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남편과 상간자의 태도에 참을 수 없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만한 내용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메세지 내역은 수정 기능이 있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의 가족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고 이에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했고 상간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상간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세한 피보존권리를 설명하며 상간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